정책 아젠다

ETIV AI가 집중하는 핵심 사회 의제와 정책 연구 영역입니다. 각 아젠다는 관련 연구, 프로젝트, 미디어 콘텐츠와 연결됩니다.

Active

AI 헬스케어 규제 혁신

AI 기반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제의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혁신과 안전의 균형점을 모색합니다.

헬스케어규제AI
Active

AI 시대의 법률 리스크 관리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법률리스크AI윤리
Active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공공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AI 활용 전략을 연구합니다.

정책데이터공공
Active

교육개혁 — 수요자 중심 교육

공교육 붕괴를 인정하고,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혁신적 교육 정책을 제안합니다.

교육개혁공교육수요자중심
Active

둥근 사회론 — 신뢰와 공정

기득권 타파, 양극화 극복,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 자본을 회복하는 둥근 사회를 만듭니다.

둥근사회론신뢰자본투명성
Active

미래산업 — AI·로봇·4차산업혁명

AI와 로봇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전환과 1인 1AI 서비스 기본권을 제안합니다.

미래산업AI로봇
Active

세제·노동개혁

인구감소·초고령·수명100세 시대에 맞는 세제 전환과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제안합니다.

세제개혁노동개혁자본소득세
Active

기술기반 자주국방

드론·로봇·AI 기반 핵심 안보 기술 투자와 병력자원 재정의를 통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제안합니다.

안보자주국방드론
Active

정치개혁 종합

국회의원 특권 축소부터 정당설립 간소화까지, 10대 정치개혁 과제와 제7공화국 개헌을 종합 제시합니다.

정치개혁개헌국회개혁
Active

인구위기와 저출산 — 경제개혁의 핵심

대한민국 인구재앙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출산·양육·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구위기저출산경제개혁
Active

재건국가 — 시스템 재설계

붕괴한 공공시스템을 인정하고, 특권제로·반칙제로·부담제로 원칙으로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합니다.

재건국가시스템재설계특권제로
Active

회복국가 — 공동체 복원

무너진 가족·지역 공동체를 대안적 방법으로 회복하고, 고독제로·갈등제로 사회를 만듭니다.

회복국가공동체고독제로
Active

제로시티 — 비수도권 도시 투자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제로국가 정책을 집중 실행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도시 매력을 살리는 전략입니다.

제로시티지방소멸비수도권
Active

제로국가론 — 안전망 국가

복지정책에서 안전망 정책으로의 철학적 전환.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로국가론안전망복지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