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경기환경
경기 그린벨트 보전과 도시 확장 균형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압력과 환경 보전 간 갈등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모델을 연구합니다.
지역
경기
분야
환경
상태
연구중
발행일
2025-06-01
현황 분석
수도권 그린벨트 면적은 1,566㎢로 수도권 전체 면적의 13%를 차지합니다. 2020년 이후 주택 공급을 위해 약 42㎢가 해제되었으며, 추가 해제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변화 |
|---|---|---|
| 수도권 그린벨트 면적 | 1,566㎢ | -42㎢ (2020~2025) |
| 해제 후 주택 공급 | 약 15만 호 | 계획 대비 62% 진행 |
| 그린벨트 내 생태등급 1등급 | 23% | 보전 필요 |
| 연간 탄소흡수량 | 약 180만 톤 | 해제 시 12만 톤 감소 |
ETIV 관점
그린벨트 해제는 단기 주택 공급과 장기 환경 가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입니다. Regional Issue Lab에서 생태 가치 정량화 모델을 연구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정책 제안 방향
- 생태등급별 차등 관리: 1등급 절대 보전, 3등급 이하 선별적 활용
- 그린벨트 보전 보상제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