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국가 재정 모델 시뮬레이션

핵심 요약

'제로국가(Zero-State)'란 시민이 기본적 삶의 영위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의료, 주거, 교육, 돌봄, 이동)에 대해 경제적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국가 모델을 의미합니다. 본 브리핑은 한국의 2026년 재정 구조를 기준으로 단계적 보편 기본서비스(UBS) 도입의 재정 소요와 재원 확보 경로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분석 결과, GDP 대비 추가 3.2~5.8% 수준의 재정 투입으로 핵심 서비스의 단계적 무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경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14.8%로 OECD 평균(21.1%)에 크게 미달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부담은 OECD 상위권입니다. 이는 공적 시스템의 보장성이 낮아 민간 부담이 큰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제로국가 모델은 이 간극을 공적 서비스 확대로 해소하려는 정책 프레임입니다.

주요 분석

시뮬레이션 모델 설계

5개 핵심 서비스별 현행 공적 보장률과 목표 보장률을 설정하고, 격차만큼의 추가 재정 소요를 산출합니다.

GDP 대비 약 4.2%에 해당하며, 이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연평균 추가 부담은 GDP 대비 0.4%씩 증가합니다.

재원 확보 경로

경로 1: 조세 구조 개편 — 소득세 최고세율 2%p 인상, 법인세 실효세율 OECD 평균 수준 조정,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연 35~45조 원 확보 가능합니다.

경로 2: 재정 효율화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조세 감면 정비,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등으로 연 20~30조 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경로 3: 성장 배당 — AI 및 디지털 전환에 의한 생산성 향상분을 사회 서비스 재원으로 환류합니다. 연간 GDP 성장률 0.5%p 추가 시 세수 자연증가 15~20조 원이 기대됩니다.

정책 시사점

• 제로국가 모델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나, 조세 구조 개편과 재정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10년 단계적 도입이 현실적이며, 1단계(의료+교육) → 2단계(돌봄) → 3단계(주거+이동) 순서를 제안합니다.
• AI 기술의 공공서비스 적용이 서비스 단가를 낮추는 핵심 변수입니다.

관련 자료

•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분석 (2025)
• UCL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Universal Basic Services" Report (2024)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