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동행 행동강령 — Ⅳ. 제로국가론·둥근 사회론

편집자 주: 이 문서는 2024년 1월 24일 작성된 원문입니다. 시점 관련 표현은 작성 당시 기준입니다.

Ⅳ. 제로국가론·둥근 사회론

1. 제로국가론

① 안전망 국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온 사회에 퍼져있습니다.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핵가족을 넘어서서 핵개인으로 나아가는 시대 문화의 변화와 인구 증가를 기본 전제로 만들어진 공적 연금의 붕괴는 중장년층에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를 지원하는 "복지정책" 철학을 모든 평범한 시민에 대해서 특정한 상황을 지원하는 "안전망 정책" 철학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 육아휴직을 권리가 아닌 의무로 변경하고 고용불안에 대해 국가가 지원
• 출산과 양육은 국가가 100% 보장한다는 철학으로 가족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 모든 세대에 대해 동일한 지원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지원
• "동일한 상황에 대한 동일한 지원"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구조

② 재건국가

기존의 공공 시스템은 인구감소·초고령화의 시대와 AI·로봇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구감소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사회의 철학과 법칙을 다시 써야 합니다.

• 대한민국은 완벽한 재건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공공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하고 있습니다.
• 특권 제로, 반칙 제로 국가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헌과 제7공화국의 출범이 필요합니다.
• 일부 지역부터 새로운 질서를 시험해 보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면서 개헌을 준비합니다.
• 현금 지급 대신 기본 서비스 자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부담제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청년, 육아, 지방거주자를 중심으로 과감한 근로소득세 감면·면제를 주장합니다.

③ 회복국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시대에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공동체는 전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민심동행이 추구하는 사회는 무너진 공동체에 대해서 대안이 되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까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 같은 사상에 대해 동일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 전통적인 공동체 역할의 대안
• 구성원의 고민을 들어주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장. 고독 제로 정책 추구
•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에서의 경쟁과 역동적 구조. 갈등 제로 문화 조성

2. 제로시티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작은 도시를 선별해서 제로국가 정책을 과감히 실행하는 제로시티를 제안합니다.

① 비수도권 중소규모 도시 집중투자

• 비수도권 중소규모 도시를 육성하는 데 집중해서 빠르게 효과를 측정
• 세 가지 가치: 육아·교육·의료 완벽 지원, 자연친화·공동체 회복, 신산업 지원
• 교통수단 혁신: 24시간 대중교통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

② 세금 제로 정책

• 지방거주자와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과감하게 낮추는 세금 제로 정책
• 출산율과 연결한 지원, 청년·신혼부부·양육 부모 중심
• 제로시티에서 선제적 시행 후 점차 확대

③ 육아·교육부담제로 정책

• 부모 중심에서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
• 제로시티에서 과감한 소득세 감면, 거주 지원, 육아휴직·실업 지원
• 재택교육·대안학교를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 기업 부설 학교 개설 기준 완화

3. 둥근 사회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앞장섭니다.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 둥근 사회론은 정책의 방향성을 정의합니다.

• ISO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재무·거버넌스를 투명하게 공개
• 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층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 문화
•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세금 부담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